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거래시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로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불법의료시술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신고를 하신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1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됩니다.계약상 달리 규정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자보수기간은 경과했을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의 미수에 그친 경우이므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성매매는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됩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으신 상황으로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보상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합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를 해야 하는 것인데여자친구분에게만 해당 내용을 말했다고 한다면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는데 땅이 무너져 아래 집에 침해가 발생했다면이는 소유자로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그 전에 피해에 대한 증거가 어느정도 갖춰져야 합니다.증거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