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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수완박이후 경찰의 수사종결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검사가 재수사요청과 사건송치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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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조회시 상대방에게 통보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사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에게 해당 조회 내용에 대해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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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부모님에게 성드립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매음의 성립여부는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신고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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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채무자의 시효소멸 연장 또는 정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효중단의 효과는 가압류를 한 당사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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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반품 교환 문제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트로 묶여있는 제품이라도 개별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경우라면 교환 등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사이즈 착오 등의 경우 교환을 해줄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교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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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보도침범도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보도침범의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므로 가중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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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봉후에는 상품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때문에 단순 변심을 이유로는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며,상품의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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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대출불가능으로 인한 탈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계약서의 문구 전체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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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유도 전화, 사기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소 부당하게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하지 않으신다면 아직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도 아니기때문에 취소한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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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 제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함부로 손상을 가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거요청 등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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