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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시에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관계는 새로운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가 불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사비, 복비 등을 요청하시고 합의하여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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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해체 및 담보취소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증명원을 받아 가압류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문이 되시는 부분은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되며,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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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제출하시면 기록에 첨부되어 법원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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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6개월 이내 누수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결국엔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누수의 발생원인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밝히고 책임이 귀속되는 자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윗집의 하자라고 한다면 전 주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윗집의 하자가 아니라 건물 외벽의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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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성폭력을 당햇는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년전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법적대응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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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압류 채권시효 지나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대금의 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땅을 매매하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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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토대로 그린그림의 소유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작권위반의 그림은 그린 사람의 소유이겠으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린 것이므로 그로인한 이익의 정도 등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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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의 성매매알선혐의 성립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이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도 처벌대상행위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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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판매 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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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아이 괴롭히는 애엄마에게 협박문자 받았어요 그 사람 성격상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 아이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협박죄로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불안을 느끼신다면 경찰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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