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실수를 하셨던 것에 불과한것으로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2023. 4. 18.>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공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정하여라는 표현은 보통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 어떤 행동에 나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A와 B가 서로 의사합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고 해도 채무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에는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계좌가 압류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트위터 등 외국기업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요청에 협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누수가 발생한 시점도 6개월을 넘긴 시점이기에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실제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임계약 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2~3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소정의 금액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