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및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 등을 모두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전자소송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작성한 사과문을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고소내용이 사실에 반하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불송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에 따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다만 이는 고의적인 행위인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므로, 횡단 도중에 신호가 바뀐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보험사측과 협의하여 결정될 문제이기에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지여부는 보험사측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유무에 불구하고 일단 정지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재판을 진행중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 등에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를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며6대주와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경찰에게 사기행위를 한 자를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