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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집 계약서 대리인이 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신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대리인이라는 증명(위임장 등)이 있어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명시적인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무소측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확답을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이며, 대리인이라는 아드님측에도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좀 더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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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통해 범인이 검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범인과 합의를 보거나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액이3만원의 소액이므로 범인이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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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구입 했는데 불량으로 인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의 입증이 가능하신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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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비용으로1천만원 지불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이미 계약관계까 성립한 이상 다른 계약해제사유가 없다면 단순한 변심으로는 계약해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500만원을 돌려준 사정에 비추어 계약해제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을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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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폐업시 비품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기를 매각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할관청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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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적시는 아니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의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트렌드?'라는 정도의 발언만 했을 뿐으로 그것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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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께서 주민등록증을 주시고 처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처분자체를 번복할 수는 없겠으나, 어머님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통해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존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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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을 낮추어 세금을 신고하는 업주는 어떤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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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언어폭력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직장내외를 불문하고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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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상속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이 상속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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