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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랫집에서 화재가 나서 저희도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보상청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내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해를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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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죄성립여부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당시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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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세입자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은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우선변제권 등 일정한 권리는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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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시에 아래내용이면 저에게법적문제생길일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의 책임아래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1대주와의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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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화재 피해 손해배상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측과도 협의를 하여 해결방안에 관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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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조원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폭력 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아버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 / 폭행·협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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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입장 부스 앞에서 되팔이 하는 사람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법률 / 재산범죄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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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만으로는 그것이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가행행위와 손해의 발생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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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주소보정 주소변동 없는 경우 보정 요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일단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송달방법에 대해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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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1 챗에서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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