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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별다른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상속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배우자는 1.5, 자녀는 1 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아래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와는 무관합니다. 어머니 1.5누나 1질문자님 1
법률 / 가족·이혼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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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재수사해서 범인이 밝혀지는 경우 민사쪽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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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매장 앞 미끄러짐 사고, 점주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앞의 계단 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해 매장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에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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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사기사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검거 및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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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지각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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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모르는 저희 친아빠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범죄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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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에게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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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훼 연락이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연락이 늦게 갈 수도 있기에 언제 연락이 갈지는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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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 녹취가 합의서로써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녹취의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합의라고 할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면 합의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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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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