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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아지 분양사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품과 다른 내용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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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홈베이킹 영업신고/ SNS 통신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신 상태라고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등 시도를 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세팅이 끝난 마당에 시도를 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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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등 투자금 회수에 대한 법룰검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올 수 밖에 없으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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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불법인 일을 하는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합법이더라도 한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인 일을 해외에서 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 취업할 경우 적어도 방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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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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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절도 범죄 연락과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연락이 가능한 수단으로 먼저 연락이 올 것이기에 부모님께 먼저 연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가능하며, 검거될 경우 처벌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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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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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최자 뿐만 아니라 참석한 사람 역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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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 가게앞 불법주차는 영업 방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주차행위 만으로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없으며,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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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8년전 일을 합법적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행위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8년전 일이라고 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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