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지셨다면 당연히 합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여자성기 욕설 부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며, 유효하고 단독, 자기명의라고 하시는 부분은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고객의 과실로 떨어뜨린 골프채를 업체에서 수거해줘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상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계약에 없다고 한다면해당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고 수거해드릴 수 없다고 하시거나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시고 수거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해야 하는 법원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 서면으로 신청하오니 우선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방법을 문의하여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고 하면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만약 해당 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검색 중 성적ㅇ니 사진 등을 보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설사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정도 사정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추후 분쟁발생시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작성여부를 결정하실 문제이며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서류를 갖춰 보훈대상자 신청하시고 결과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결과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