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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 사망후 법정 재산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이 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3조 제2항,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법률 / 가족·이혼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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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에게 전화하는거 영업방해죄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장에 수차례 지속적인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 역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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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게임 내 번호 유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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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고소되더라도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된 내용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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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으로 선금 50%입금후 잠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상대가 잠적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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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명을 시행 건설사 외에 다른 건설사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의 이름을 전혀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당아파트는 실제로 남해건설에서 건설한 아파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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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쌍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가 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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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동안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등짝을 때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 등짝을 아플정도로 때렸다는 것인데 폭행죄가 성립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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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폭행(코고는 사람의 코를 막음)을 했는데 이럴경우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되려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최초 조사시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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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인 상황인데 검찰에게 증거물 돌려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돌려줄 수도 있으니 우선은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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