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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건부 수급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건 등을 따져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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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댓글로 달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모욕죄로 판단된다고 하신다면 거의 검찰로 넘어가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되거나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미성년자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사과를 하시는 행동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까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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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피의자 조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이며, 주로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인할 것입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나 필요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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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인을 발매하여 판매하고 해킹당했다고 하더니 다시 다른 코인과 주식을 만들었다고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을 청구하셔도 되며, 사기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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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계약 내용 불이행 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정확한 정산내역을 알기는 어려우나, 미지급된 정산금이 있다고 하신다면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아니면 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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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사고난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로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나 변수가 있기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변호인 선임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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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폰을 주웟다가 횡령죄로 조사 받을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주운 후 바로 돌려주지 않고 핸드폰 전원까지 꺼버린 점때문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음을 적절하게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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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게 맞는지 부터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는 물건 판매 후 30분만에 작동이 안된다는 연락이 온 사정등에 비추어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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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직장내 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이 힘들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과실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귀책을 할 만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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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로 살고있는 중 에어컨 고장시 수리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에어컨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법률 / 민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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