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의 허가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며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기망행위 즉 사기로 인해 계약을 한 것이므로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당하신 기록은 남겠으나 5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십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신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이 말소됩니다.하지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영원히 말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만 제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법원에서 하시는 것이며 제3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채무자에게 변제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추심절차는 채권자가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부모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후 법원을 통해 cctv 확보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양육비라도 이는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 후 핸드폰 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실조회신청 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구체적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매각하였으므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결제처리가 된 것이기때문에 돈은 입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피해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일정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상대방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