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커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근무하는중에 고객이 남친있느냐? 몇시에끝나냐? 물어봐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지않고 퇴근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청했고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담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제 출퇴근 시간을 알아보려고 1시간 가량 기다렸다 가는게 cctv에 찍혔고 직장동료에게서 그사람이 왔었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이후부터 동료들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사람이 다가오지 못하게 방어해주었습니다
근 2주동안 저는 무서움에 떨어야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런건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는데 cctv 저장기간이 지나 볼수없다고 ,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당해보지 않은사람은 정말 모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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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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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직장동료가 해당 상황에 대하여 보고들은 사실이 있을 것인바, 그를 증인으로 세워 입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가능한 부분으로,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