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검찰송치 관련 형벌가능성
한 달 전, 약 3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심한 집착을 보였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발신제한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지 말자, 그래야 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집착하며 매달렸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집에 찾아가겠다, 신고할 거면 해라"라는 위협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찾아갈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고, 제가 정중히 거절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집 문이 부서진 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진술 과정에서 저는 처벌은 원치 않으나, 접근금지만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황에서 형벌이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2021년 제정 법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조치와 별개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스토킹 처벌법의 특징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반복·심각성이 문제되어 2023년부터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은 공공의 안전 차원에서 기소와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와 혐의 인정 가능성
카카오톡 메시지, 문 손괴 사진, 위협성 발언 녹취 등이 있다면 협박·재물손괴와 함께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했다는 점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양형에 미치는 요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 참작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피의자가 접근금지 준수, 재범 방지 교육 수강,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성실히 하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정리
따라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진술이 선처의 근거로 작용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효력은 별도로 유지되므로 안전은 보장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사법경찰관은 유죄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행위 정도나 상대방 양형 요소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