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설계도면 착오로 인한 잘못된 견적서 산출시, 업체측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로 귀결될 문제로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 업체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4
0
0

크몽 플랫폼 환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의내용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강의내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기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 / 금융
22.06.04
0
0

중고거래 사기 형사처벌 전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민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두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나면서 같이 결정이 될 것이며,지급명령, 소액민사는 모두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4
0
0

중개사 과실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정에 대해 임대인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엔 중개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4
0
0

스타트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청구서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톡옵션을 부여해서 11월에 행사가능하다고 하면 따로 거부할 근거를 마련해두신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4
0
0

연 12% 이자 계산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31.부터 매월말 30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31.에 300만원이 미지급되면 그에 대한 지급일까지 사이에 연 12% 이자가 붙게 됩니다. 판결에 나온 대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에 다른 이자에 대한 말이 없다면 당연히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2.06.04
0
0

와이파이 공유기 무허가로 쓴 옆집을 어떻게 처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ifi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4
0
0

이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며 동아리는 사적집단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4
0
0

지금 이 상황에 골프장이 보험사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육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우선은 교육생이라고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험금 액수나 기타 사정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4
0
0

형사조정제도의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를 다시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될 경우 민사에서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