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구입하게 되면 그 저작권을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작곡가의 이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경우 통상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정도가 되며다만 재판장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 가해자측이 거짓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판사님께 발언기회를 얻어 허락을 하신다면 발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 4.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2020.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습니다.그럼에도 아직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낙태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투는 수사심의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크게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심의과정에서 밝혀질 것이 예상되신다고 한다면담당 재판부에 해당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기일연기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득 제한기간은 1년입니다. 실제 얼마의 기간이 남았는지 등 면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며,합의서는 그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합의서 내용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합의서 작성은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 주장해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핸드폰 데이터 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객이 확인을 한 상황이며, 새로운 핸드폰 판매에도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10일이나 지난 후에 파일이 깨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며민사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에어컨 업자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해당 에어컨 업자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기존 인테리어 업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만약 떼어간다면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가서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내용을 진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범인이 검거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매우 경미하므로 기소예유로 종결되거나 낮은 벌금혐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