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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외 선생의 학력 위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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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들명의로 사업자을 내려하는데 개인회생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회생의 가능여부, 압류여부 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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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상속지분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을 한 이상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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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이런 욕설을 당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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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무급휴가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계약관계, 고지받은 내용 등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다가 결국엔 퇴사처리라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손해배상요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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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이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테이블을 걷어찼다는 것 정도로는 업무방해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애매하다고 보이며 설사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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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건 고소하고 싶은데 정보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신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형사고소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정보만을 기재하여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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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에 들어온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온라인상에 질문을 하는 사이트인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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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벽에 실외기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외벽의 실외기 설치가능여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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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촬물 시청죄로 수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연하게 클릭하여 들어가다 보니 해당 사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죄가 되기 어려우니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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