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미 계약이 성립했고 대금이 지불된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행을 하도록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한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고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하여문제를 제기하시고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며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임대인이 책임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수선을 마쳐주는 것을 계약서에 추가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하게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나그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지된 입장순서보다 더 앞순위의 티켓이라면 보다 유리한 조건의 티켓으로 판단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에 맞게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현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불응시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의뢰를 하신 법무사측에서 관련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이므로법무사측에서 설명을 주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집으로 찾아오거나 부모님께 알리겠다거나 하는 행위는협박행위이며 동시에 불법한 채권추심행위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와 지사는 동일한 주체라고 판단되므로 반송을 하시기 전에 우선 우편을 발송한 법원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