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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거 관련해서 추가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검찰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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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로 4개의 상가가 붙어 있는데 옆상가에서 불이나서 제가 월세를 얻은 상가까지 냄새가 납니다.주인에게 월세라도 깎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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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절도죄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을 절도한 순간 절도죄는 성립하며 이후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신고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연락하여 다시금 사과를 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끝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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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없었던 모임 2차자리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과의 녹취록으로 증거로서 부족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나 이를 들었다고 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보완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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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실거주할 목적이 없이 세입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도 입주를 하였다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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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계정 아이디 비번을 증거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를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라는 제3자적 요소가 개입된 것 때문이므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A는 기망행위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수사관에 따라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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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 사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년도 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기에 지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액이긴 하나 실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다음 거래시에는 계정을 회수할 시에는 위약금으로 얼마를 주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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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변호사의 수임료 반환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대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패소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사건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은 그러한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의 귀책이라고 판단되시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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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자영 구매 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아청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청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구매를 시도하였으며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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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제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금을 조정하셔야 하며, 안될 경우에는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안되었다는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시어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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