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매음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군인게시글에 짬g련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될 만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31
0
0

이런 경우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31
0
0

상상적경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가지 모두 적용되며2. 살인교사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31
0
0

증거의 능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개인의 선택에 따르겠으나 강간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며 검사가 인지하여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5.31
0
0

오늘 SNS 에서 채팅중에 부모님욕을 들었는대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채팅중 발생한 모욕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31
0
0

범죄 저지르지 않은 시민이 지문감식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지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지문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수사 등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31
0
0

여러명에게 소액 빌려 갚지 않거나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갚는 상대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돈을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좌압류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5.31
0
0

친구가 절도를 했답니다 3-4년 지났는데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3~4년전 소액의 절도행위가 현재 시점에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31
0
0

운전 중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행죄 또는 모욕죄, 협박죄 등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31
0
0

빌린돈을 갚았는데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지장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