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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게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려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당 건물이 그림의 핵심 대상인 경우에는 저작권을 위반한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저작권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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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일방적으로 회수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민사적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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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사진을 살짝모자이크를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서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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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도중 채팅내용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혐오감을 느끼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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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나이의 차이로 인한 아청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에서는 한국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에 따른 기준은 한국의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청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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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따로 해당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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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 폭행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줬음에도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돌려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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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장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출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압류되더라도 압류해제신청을 통해 해제될 경우에는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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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상장에관련한 법이나 지식들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궁금해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률들이 있으나 정확하게 필요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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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히 친구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우이므로 명예훼손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더 정확한 것은 해당 카톡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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