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인 모욕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보상이 이루어진지 2년이 경과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에서 새롭게 보상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소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이고 가해자 역시 외국에 있다고 한다면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이 경우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시거나, 나의사건검색 등을 이용하여 검색해보신 후 해당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재판의 진행경과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지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도로의 이용현황에 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은 매매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이미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생애첫주택구입에 관하여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까지 선고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의 발생을 의심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어느정도 분명한 근거가 있지 않다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됩니다. 우선은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해주는 업체에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정확한 청구내역에 대해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금액이 늘어난 사정이 무엇인지 답변을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