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 판매자 처벌은 모든 피해자의 손해배상도 포함되나요? 무조건채택
제 친구가 네이버에서 신발을 샀는데 가품이었고 나중에 보니 그 사이트는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지된 상태면 네이버도 이 판매자가 가품을 판다는 사실을 알고있을꺼고 법적 처벌도 받았을껀데 제 친구는 왜 가품을 샀는데 환불 연락조차 안왔는걸까요? 원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그외에는 피해자들한테 환불을 안해주는게 법인가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자는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구매확정이 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정이 되었다면 구매비용이 판매자에게 송금되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환불청구를 해야하고, 구매확정이 안되었다면 네이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품을 진품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가 사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네이버 등의 중개 매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