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기타 태어난 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진도 가능합니다. 관련절차는 전혀 모르신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 서류작성 등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재학중인 자는 별도의 신고없이도 개인교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일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청이나 식약처 등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고소대리를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여부나 집행유예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답답하신 것은 알겠으나 기다려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조사에서 양도를 특별히 금지하며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도받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불법촬영물 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이를 시청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을 것이므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 유류분권의 포기에 대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에 상대가 사후에 이를 주장할 경우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