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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농지에 농막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부실 공사 계약기간 위반 등 상황이 목격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당초 계약한 기간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물품 이외의 것을 공사에 사용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공사기간이 지체된 것과, 물품이 약정된 것과 다른 부분 들을 따져서 원래 약정된 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마땅한 증거가 없으면 추후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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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고소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발언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심한 상황이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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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보고 커뮤니티에서 게이같다 게이새끼 이래서 제가 역겹다로 반격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라고 하시는 것은 온라인상의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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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문제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받아 해당 건물에 대해 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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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건물 1층상가앞주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가능여부는 해당 주차공간에 관한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또는 건물이용자들 간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가출입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를 하신다면 이는 당연히 영업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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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고용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법률 / 기업·회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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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피해가가나요?제가 손해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범죄 피해를 당하여 계정을 도용당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달리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며피해를 보상해야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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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련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보시면 되며, 계약체결 당시 고지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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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자내용을 확인해야 봐야 알 수 있으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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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부에서 위반건축물 사유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사실을 모른채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항을 이유로 취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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