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신적 피해 등 포함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기초로 상대방과 조율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처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합의를 한다면 상당히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단순히 해당 아파트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n분하여 돈을 내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보이며구체적인 파손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하간주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패소한 것으로 보므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계산방식에 따른 한도에서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가 적성되고 일불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판결에 반영이 되겠으나, 이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다면, 그 이후에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더 이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기에 통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증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미고지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해제(취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과실 등 여부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 동의를 거쳤기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소모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역시 사용에 따른 소모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하는 것과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파산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expel/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