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검찰 또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투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톡과 문자가 잘못 발송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드는 상황이시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표현에 따라서 50~300만원 범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고소가 제기된 사건이 있다면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시스템상 등록되는 시점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바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위 통매음 헌터라고 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는 경우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차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정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며, 이혼성립하시고 재산분할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요한 문자를 각 화면별로 캡쳐해서 파일로 만들어 제출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연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 신용거래가 중단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통장거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에 일단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원을 넣었다는 정도의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