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수리비 부담 의무가 누구한테 있나요?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어컨 수리비로 12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수리 받기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말했고 집주인이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수리했습니다. 팬 모터가 불량이어서 그걸 교체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집주인 소유이니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고 자신이 그냥 두고 온 물건이니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기본시설물과 별도로 에어컨, 세탁기는 임대인 소유이며, 임차인은 거주 기간내 잘 사용하고 계약만료시 반환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로 에어컨 수리비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에 속한 시설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에어컨 수리비 역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에어컨을 임대인이 두고 왔든 임대인 소유이든 목적물로써 제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번거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