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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여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주거 침입죄가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리게이트가 되어 있어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넘어 들어오는 행위는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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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가 원하지 않는데 배달음식을 시켰을 때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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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압류후 채권자가 고소하여 벌금30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것때문에 벌금이 나올 이유가 무엇인지요? 벌금이 라면 채권자가 압류한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벌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금액이 300만원 이라는 것이라면 이를 변제하면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고,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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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위층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소음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방해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관한 증거를 우선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항의를 한 내용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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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정신병으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연장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에는 계약이 종료됬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임대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파기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를 특정하여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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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후, 검찰 연락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을 넘긴 후에는 통상 1~2달 내로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서의 업무량 등에 따라서는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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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한사람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 와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때 돈을 지불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있어야 해당 사항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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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현장 식당 이권 개입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력등에 의한 영업방해 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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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와이파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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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인터넷에서 구인글 보고 시작하려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내용이 만약 불법적인 경우에는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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