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에 비포장도로가 본인땅이면 수로를 막고 변경해도 되나요?
시골땅에 옛날부터있던 비포장길을 본인땅이라고 출입못하게 막거나, 길을바꾸는행위(포크레인), 산을 마음대로 밭으로만드는행위 처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를 임의로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골땅에 옛날부터있던 비포장길을 본인땅이라고 출입못하게 막거나, 길을바꾸는행위(포크레인), 산을 마음대로 밭으로만드는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를 임의로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