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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건을 샀는데 배송이 완료가 안되고 연락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처리를 해야겠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해외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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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대여 후 정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가 위법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계정이 정지되었고 그 계정에 포함된 재화의 가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A의 가해행위로 계정이 정지되면서 그 안의 재화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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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이용 중 이런것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 생활을 했는지 등 지역에 관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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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시청죄로 수사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핑 도중에 우연하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접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접속시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된다거나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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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일어난 통신매체음란이용죄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대화내용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성적인 발언등이 확인됩니다.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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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제 기간 및 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여부 확인은 신청후 통상 1달 안팎으로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문의하여 명부를 확인해보시거나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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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인데 취업지원서작성시 병명기재를 안하면 취업시 불이익 및 추후 법적문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자격시험을 보거나 취업을 할때 질병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숨기고 적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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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고소내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월 2%씩 실제로 줄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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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랑 50대 남성이 싸워도 쌍방폭행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증거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욕이나 폭행으로 고소하고자 하시면 이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더 유리한 것은 없으나 정상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 쌍방이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아니며 서로 가해한 행위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가 많이 때렸다면 많이 때린 만큼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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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과 같이 출석하시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관도 수긍을 하고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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