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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후 이자를 세번주고 연락두절 되었었는데 파산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파산을 막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이 있고 이를 변제받고 싶다는 내용만으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는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ㆍ제651조(과태파산죄)ㆍ제653조(구인불응죄)ㆍ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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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궁금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적이용을 위한 범위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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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작성하시는 것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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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으나, 사고낸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하시면 되며, 만약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강행하실 경우에는 변호사사무실 등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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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부재시 누수 문제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누수 수리비용으로 차임을 상계처리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등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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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창고도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활동의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는 창고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아래의 경우에만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 기업·회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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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검찰수사단계의 주거침입 공연음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자료와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양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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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에 사이버범죄 신고한 후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으나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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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사망신고약 1개월됨) 차량 상속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그냥 팔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등록을 한 후에 매각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 없이 사망자의 물건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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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이 갑자기 폐업 후 환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측의 사정으로 일방적인 폐업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9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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