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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앞서 드린 질문에 빼먹은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학교에서 받은 지원금을 총무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 자체로는 아무런 위법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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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직일 보다 먼저 나가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등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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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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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오토바이리스 해지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판단이 어렵습니다. 리스를 하면서 이루어진 당사자의 약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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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잘못된 고지로 시효 소멸된 연차의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측의 잘못된 고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측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함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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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A,B)의 합병시 B의 상호명 유지 방법과 사업자등록증 관련 무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흡수되는 회사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호명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A의 정관, 등기사항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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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판력은 같은 당사자의 같은 사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라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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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총무가 관리하는 카드를 총무에게 허락을 받고 대신 결제를 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요?
법률 / 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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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욕설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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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오발송으로 인한 환불 거부 및 차단도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은 채로 물건도 발송하지 않고 차단을 당하신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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