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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정거래 사기죄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상대방은 계약해제를 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마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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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말고 다른게 처벌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라 함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밀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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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대표 건물주에게 잔금을 이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입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런 요청을 받고 다른 계좌로 입금한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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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사유로 해지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자가 피고가 될 것이며 처분서의 기재를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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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하고 신고해서 진범을 잡았는데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있어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관찰이 있다고 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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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중 건강보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할 당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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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앞에 놓고 간 택배 분실시 책임은 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와 사이에 택배물건을 집 앞에 두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실은 질문자님의 책임이 되나, 그렇지 않고 택배기사가 임의로 물건을 두고 간 것이라고 한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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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대방을 특정하여 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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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측에서 이런 메일이 왓는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채 우연히 시청을 하게되신 사정이라면 그러한 상황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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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매매 같은날 진행되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매매계약보다 하루 늦은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과 확정일자가 이미 이루어져 대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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