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구매를 도와주는 것, 불법인가요?
해외직구로 가품을 구매할 수있게 도와주는 거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중국업자에게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국내에서 운송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요.
해외직구로 가품을 구매할 수있게 도와주는 거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중국업자에게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국내에서 운송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바, 가품을 구매할수있게 도와주는 것은 상표법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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