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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주차장 이용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주차장에 관하여는 건물 입주자들 간의 협의로 해결될 문제로 이에 관한 법적 규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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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자영 사기인가요 아니면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구매를 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행위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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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에어팟을 습득 후 사용을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자수를 한 사정 등으로 고려하여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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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처분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개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물건의 하자로 민사적인 해결을 요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라고 볼 사정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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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은 경찰이 돈을 찾아주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피해금의 회복 등은 결국엔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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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된걸 늦게알고 사장님께 부탁했지만 차일피일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대 보험은 의무적인 가입사항이며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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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게임으로 들었던 욕설은 고소하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과 학교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학교의 인원이 많지 않아 충분히 특정가능하다고 한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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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임대계약서 여기서 수정 혹은 추가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란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서로가 원하는 내용에 관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으며, 카카오톡 으로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다면 충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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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반년째 안 보내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 이며, 소송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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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상습범의 성립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된 행위라고 충분히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상습성'이란 '행위자의 속성'이라는 점에는 학설·판례상 이론이 없고 다수의견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바, 이는 곧 단 한번 저질러진 범행이라도 그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상습범이 된다는 것이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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