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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과정에서 기 발생한 변호사보수비용 등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통상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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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차압집행 경매안내서라고우편물이왔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전화하시거나 찾아가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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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고소 합의금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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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중고거래 소송건다는 구매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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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받은적 없는 사건이 검사처분되 보완수사라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무슨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있다고하면 요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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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약국에서 뭐가 얼마더라 (약값) 게시글이나 댓글로 알려주는것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의 가격을 공유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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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에 갇혔는데 위자료나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업체 측 과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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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3개월이 지난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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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명예훼손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동아리 내부의 구성원에 대한 집단적인 모욕행위로 보여지므로 동아리가 아니라 해당 동아리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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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발행하지 않는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하고자 하시는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을 거쳐야만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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