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회사의 구조와 지분이라는 것의 의미, 떠난다는 의미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대표들끼리 알아서 처리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라고 판단된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결제일과 폐업일의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보장을 약속할 경우 이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해당 내용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을 삽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취업을 하였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해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나 단 한명에 대하여 모욕발언을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식을 상속하시는 경우라면 상속할 주식의 수를 특정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 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입사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기관에 직접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통해서라도 위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등과 함께 보아 특수협박이 성립될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이는 결국 cctv와 함께 다른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그 처리자는 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개별적인 통지도 가능한 상황에서 전체 공지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