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고소인은 전남친이고 저는 피의자입니다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학과까지만 기재해서 전남친 저격글을 올림. 다른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 대형과고, 학번이나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
2. 경범죄 처벌법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3. 상습협박
고소하겠다
학교에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줄까?
학교생활 망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등등
4.주거침입
저희 어머니께 성관계 사실을 알린것을 알고 따지려고 갔으나 초인종을 눌렀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 돌아옴
공동현관 번호는 원래 교제 당시 알고 있었고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고소인 엄마가 나와
고소인을 보러 왔다 말하자 없다고 하여
앞에서 잠시 기다리겠다 하고 몇분 뒤 나옴
고소인이 헤어지자 하고 관계를 요구하고 다시 헤어지자 하는 등
헤어질 마음으로 관계를 요구했으며 저는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 관계를 맺고 직후에 헤어졌으며
후에 저희 어머니께 통화로 저와 많이 잤다는 제 동의없이 하여 화가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고 전과 없는데
이런 경우 최대 형량이 벌금일까요?
벌금일 가능성이 클까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