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바꿈 남는 보증금은 주인이 갖고 있는경우 찾는법 알려주세요?
전세로 2천만원에 살다가
집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할아버지도 월세25만원 보증금500만원 으로 바꾸고 남는 보증금 주인이 갖고 있겠다고 해고
영수증만 써준것 받고
살고있는 84세 동네
할아버지가 인지기능이 떨어지셔서 그러는 건지 안되셨어요
집내부는 곰팡이로 냄새가 숨을 못쉬겠는데
할아버지는 심장도 안좋아서 고생하시는데
집주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경우 법으로 찾아 드리는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면서 보증금이 감액되었다면 차액상당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책임을 부당합니다(부당이득반환책임).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