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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신불자.거주지불명자로등록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등 등록을 할 경우 채권자들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앞으로 건강보험을 올린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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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증수리기간 및 주행거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수리 가능여부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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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업종추가와 일반음식점 등록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관련 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편하게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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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성년자 사기 처벌&합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구체적인 정황(가해자의 연령과 사기경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며, 부모와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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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고 설계자 와 운전자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측에 모두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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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건에 배당권자로 되어있지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공탁이 된 것인지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거나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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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다친거에비해서 생각도안해보고 조율의견도없이 대뜸 공탁을 한다고 건다고 햇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은 가능하겠으나 공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다툼이 될 것이며, 욕설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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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교재 오배송 소유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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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된 차량에 특정되지않는 누군가가 토를 하고 갈 경우 과태료 부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는 부분으로 다만 가해자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경찰에 신고 후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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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이미 신고까지 마친 상황이고 가해자고 체포된 상황이시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6&cciNo=2&cnpClsNo=1
법률 / 재산범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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