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절도 즉결심판이 가능할 지 여쭤보러 글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3주 전 피씨방에서 게임 후 헤드폰을 가지고 나간 것오 CCTV에 걸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받은 후 헤드폰은 곧바로 택배로 해당 업소로 반환하였고, 업주분께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제 강력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던데..
1.헤드폰 반환이 되었고 금액도 15000원 정도 소액인데 즉결심판이 가능할까요...
2 만약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소액절도라면 즉결심판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