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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자보를 붙일 수 없게 하는 학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헌법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헌법의 수범자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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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을 팔면 점유이탈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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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공연 웹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행위를 한 것만으로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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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명을 이렇게 바꿔서 나간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등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면 명예훼손 여부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성립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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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기준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될 경우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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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vs 특수협박죄 일부 승소 및 패소시 민사 진행 가능 여부(특수협박 가해자가 폭행죄 맞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는 처벌되지 않겠으나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 문구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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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자필서명을 이미지로 저장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여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수월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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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내용을 듣고 필기한 내용을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과 필기내용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확인해봐야지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필기내용이 일반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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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여부이며, 근무지에 출근하도록 하고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하며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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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으로 온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등 확인을 위해서 핸드폰번호를 기록한다는 정도로 간단히 안내를 하여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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