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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애매하게 적은거같아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의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요구한 것이므로 설문조사 이전에 x를 하셨다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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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죄소년일 때 통매음 합의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결정을 하시게 될 것이며, 합의가 된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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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퀵보드가 쓰러져 있었던 것에 대하여 관리회사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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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고소인이 한사건을 동시에 고소하다가 불송치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명의 고소인이 한번에 고소를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고소가 된 것이므로 그 중 한 명만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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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에서 교수가 학생대상 자격증 사업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속된 대학측과 협의를 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이며, 우선 대학측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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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목적으로 친구가 집에서 펜을 빌려 이용했는데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경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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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판매자가 잠적한 경우 사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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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할때 조건사항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일응 월평균수입 270만원을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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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원리금수취권 증서]와 같이 계약이 되어있을때,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는 ○○펀딩에게 원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계약상 원금보장에 관한 내용도 없기에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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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하던중 상대가 저에게 욕을 했는데 통매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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