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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가로 2차례 수리한 차가 고속주행 중 동일한 원인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보상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지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상청구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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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감당하기 힘들어 파산신청할려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할 내용이 없으며, 채무를 모두 인정하신다면 달리 하실 것은 없습니다. 파산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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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참여의 조건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갖추면 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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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대출연체 미납 등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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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임대인?속상해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 계약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선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서 제대로된 고지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해당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특히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는 부분은 중대한 하자 사유라고도 보여지며, 사전에 고지가 안되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철거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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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원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여의 개념으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공증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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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은 몇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십시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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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액 절도의 경우에도 일반 절도처럼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액 자체도 매우 경미하기에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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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공사 문제로 공청회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피해가 발생한 내역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또한 공사 진행과정에서 시청 측의 대응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을 요청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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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욕설 후 불법촬영및녹취본유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쌍방에게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각자 행한 행동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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