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라는 것은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보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 원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자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받으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단순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취하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면 본인이 가셔서 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에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셔야 합니다. 유무죄 여부는 미묘한 차이로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명백하게 거짓이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내용과 이전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A기업이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봐야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해당 사안에 동의할 것이 명백하게 추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이 해당 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인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자를 폐업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서류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기의 피해정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계약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인정되며 이를 함부로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