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사실상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포기하는 것은 배우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속이 모두 포기하더라도 존속으로 상속순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에 관하여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처리방안을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회부 결정이 되었으므로 반대 혹은 불출석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별도로 승낙의 의사표시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당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위험이 실현되어 채무변제를 못받게 되는 것이니 국가가 보전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대행으로 진행하시며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찾아오는 것 정도로는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송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상대가 송달받지 않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