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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프리카 TV 별풍선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회관념상 위법하다고 볼 정도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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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를 하고왔는데 식당 직원실수로 결제가 되지않았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주고 결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직원 실수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상 아무런 책임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cctv 확인을 하면 단순 실수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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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원고인 제가 따로 준비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신 상황이라고 하시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시어 해당 내용을 판사님께 설명드리면 됩니다. 판사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면 답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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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될 것이며,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이외에 형제, 손자도 순서가 돌아온다면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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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병역면제에 관한 나이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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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가 고약에서 고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제출할 경우 보다 엄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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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제기하실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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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개발사가 개발을 포기하겠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채무불이행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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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 후 한정승인 이후 퇴직 공제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공제금 수령 후 채권액에 비례하여 일부금씩 변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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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세금 피하려고? 차용증 쓰는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대여라는 개념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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