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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역나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병역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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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은 본인 수사에 필요하다 생각될시 다른 사건의 기록을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질문주신 것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특정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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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변호사 위임해지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를 모두 확인해야만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됩니다.계약금을 지급하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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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성공불융자의 상환이 어려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액 조정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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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이 다소 성적인 말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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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병역비리 사건도 역시 적용됩니다. 통상 10년 정도로 보시면 되며, 공소시효가 만료될 경우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복무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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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기기일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을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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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법에 걸리는 일러스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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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 CCTV 열람 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cctv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어야지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병원에서 해당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환자측에서 cctv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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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본인명의로 핸드폰 개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본인명의 핸드폰 개통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나, 개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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