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직장내외를 불문하고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내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해를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당시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은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우선변제권 등 일정한 권리는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의 책임아래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1대주와의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측과도 협의를 하여 해결방안에 관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폭력 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아버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