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석일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돈을 지급하시고 소취하를 구해 끝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상대의 주장을 다투실 이유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께서 유언으로 A를 상속에서 배제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A는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사기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가능하시면 결제를 취소하시고 절차에 따라 다시 결제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개정절차는 헌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헌법개정 제119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②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②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1조 ①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것으로 민사소송도 가느하며, 공탁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액 상당에 대해 거는 것입니다. 합의금과 구체적인 손해액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구상권청구와 보전처분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구상권 청구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가능한 것이고, 보전처분(가압류)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류제출일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대로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이나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좀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오픈된 이후에도 공연히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