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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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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클러치 판매 민형사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고지한 이상 환불의무는 없으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소지는 없다고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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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성적인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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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상대방이 계속욕을 저한테해서 화가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언행인바 성립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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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 고객변심으로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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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인 욕을 통매음으로 합의금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실한 것은 없으며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겠으나 단정할 정도는 안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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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실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진술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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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후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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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일정 서류 송달 주소지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는 곳에 직접 연락을 하시어 송달되는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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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재신청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직급여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법률 / 회생·파산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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