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2022. 08. 01. 11:35
안녕하세요~

50여명정도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A가 저를 언급하며 "한심한 인간 ㅉㅉ ㅇㅇㅇ(본인)가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 한심하고 나잇값도 못하는 인간끼리" 라고 모욕성 발언을 하였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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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022. 08. 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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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전부 또는 일부가 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2. 08. 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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