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 모욕죄 단체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려면, 집단에 대한 특정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톡방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