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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 진술조서 열람복사 즉시신청 같은 경우 조사받은 며칠 후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경찰관의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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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범위에 계수기 카메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관하여 분명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영상을 처리하는 기기에 해당하기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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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속 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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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서면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일이 속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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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삭제 요구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취는 그러한 대화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그러한 용도에서는 어떤 범위에서든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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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대리인 상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4.30>
법률 / 기업·회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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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명훼한 경우 민사상 위자료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의 내용,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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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용한 패드립이 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적 발언으로서 통매음 성립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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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해지후 보증금 지급 요청 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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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를 잡았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누수가 계속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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