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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a에게는 통매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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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갔다가 산나물 채취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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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를 무단으로 열고 사용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형사상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상 불법행위,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며, 공급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계약에 따른 연체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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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해서 신고하려는데 처벌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훑어보는 정도의 행위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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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인 욕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성 발언이 있었기에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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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자차 보험렌탈 해지시위약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기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법률 / 민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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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아리에서 비밀투표 보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기본적으로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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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고난뒤 송치와 불송치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사건이 일단은 종결되어 끝나게 되는 것이며, 송치된다는 것음 검찰로 보내지어 기소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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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었다고 하다면 C는 A의 자녀로서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바로 상속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버지 b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을 하게 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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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려고하는데 일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꺼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절차 진행을 대리하도록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법률 / 회생·파산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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