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돈 강제집행을 해도 받을수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