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사기 당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돈은 못받은 상태고, 가해자는 얼마전 자살

근데 제가 입금 해준 계좌는 가해자 자녀 통장

자녀는 받은 재산 없는데 자녀 통장으로 거래한것도 못받나요?

Answer 1

가해자의 자녀 통장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자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바,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자녀가 채무를 상속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한정 승인을 하였는데 재산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