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은 남녀 동등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질문자님 어머님께도 상속권이 있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영상을 받으신 것도 아니므로 미수에 그쳤고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기존에 받은 영상 3개의 경우 그것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역시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자로 보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제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고 cctv를 봐야 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폭행정도의 행위로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살인미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액수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당사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며기본적으로는 계약목적, 이행방법, 대금, 대금지급방식, 미이행시의 손해배상, 상호간의 성실의무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며 기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앖습니다. 2. 언제든 계약해제를 해주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참고인 조사건도 같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