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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정황증거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증거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소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고소 이후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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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압류대리나 재산조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해당 업무를 하는 곳이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각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어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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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출근버스 하차하다 어깨를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출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로 보이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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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조건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돈을 지급하셨다는 것인지, 지급받은 것, 지급받기로 한 것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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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화식 판매 관련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관할구청 등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금융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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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서에 확정이자 지급 및 원금보장 표시한것 무효나 이행의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면서 원금보장 약정을 한 경우 이는 투자계약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대여금으로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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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CISO, CPO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파기, 수집 최소화 등 절차 진행에 관하여 cpo의 직급에 관하여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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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 중 공용부분 전유부분 관리비 납부 주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공실이더라도 관리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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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회사와 민형사상 처벌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주장사항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두번째 사항은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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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상대방이 먼저 탈의한 사진을 보내고 발언을 유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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